국내정치

정부 '의료개혁'에 각종 우려 제기

기사입력 2024-08-14 10:41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인력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전문인력' 대신 '진료 지원(PA) 간호사'가 중심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보건복지부는 PA 간호사를 늘려 전공의의 역할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으나, 의사들은 PA 간호사의 의사 업무 대체에 걱정을 표명하고 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PA 간호사가 전공의의 업무를 대체하는 것은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PA 간호사 제도화가 의사에게 보복하는 행위이며, 의사의 고유 업무를 침해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병원들이 전문의를 채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경우, '전문인력 중심 병원'이 실제로는 PA 간호사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었다. 간호계는 PA 간호사 제도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지만, 법적 보호와 충분한 보상, 적절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PA 간호사들은 별도의 보상을 받지 않은 채 의사의 업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명확한 업무 규정과 보상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의사들은 발의된 간호법안이 PA 업무에 의사의 침습적 행위와 진료기록 작성 등을 포함하고 있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은 정부에 진정한 의료 개혁이 무엇인지 의문을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