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연령' 기준 상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현행법상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이 44년 만에 변화를 맞이할 전망이다.

 

통계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 국내 65세 이상 인구는 1024만 4550명으로,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섰다. 이는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수도권의 중심인 서울시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가 182만 3000명으로 전체 시민의 19.4%를 차지하며, 초고령 도시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이후 한 번도 변경되지 않았던 법정 노인연령 조정 작업에 착수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최근 '노인연령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논의의 시작을 알렸다. 이는 단순한 연령 기준의 변경을 넘어 전반적인 복지 시스템의 재구축을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시 역시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시는 이미 지난해 6월 '인구정책 기본 계획'을 통해 복지서비스 도입 시 노인 기준을 60~80세로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평균수명 증가와 사회 인식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획일화된 노인 기준에서 벗어나 연령대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시민들의 높은 지지도다. 서울시의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4%가 노인연령 상향에 찬성 의사를 표명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적정 노인 연령으로 70세 이상을 꼽은 응답이 59%에 달했다는 점이다. 이는 실제 신체 능력과 건강 측면에서 현행 65세 기준이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음을 보여준다.

 

서울연구원은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노인연령인식 분석 연구를 진행 중이며, 그 결과를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서울시는 노인 연령 기준이 중앙정부의 소관사항인 만큼, 정부의 정책 방향을 주시하며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노인연령 기준 변경 논의가 단순히 연령을 올리는 것을 넘어,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사회 시스템 구축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연령대별로 차별화된 복지서비스 제공과 함께, 활동적인 노년층의 사회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